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2년 3월 30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 1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3.  1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 30.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제정이유

남원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,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․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향우회에 대한 포상(안 제6조)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1. 10. ∼ 2022. 1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,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․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

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향우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남원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,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